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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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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증권거래법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한누리
4
두우
3
세종
3
다우
2
지평
2
광장
2
정세
2
한결
1
송현
1
두우앤이우
# 변호사 (상위 10)
4
김주영
4
강종표
3
김상원
2
정춘식
2
심보문
2
박용대
2
김용호
1
권형우
1
김택수
1
강승섭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884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91]
손해배상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2012년
2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867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805]
손해배상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2010년
3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9233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76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4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다160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369]
손해배상
민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2009년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9가합1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2008년
6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3175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774]
손해배상
증권거래법
7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4나669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증권거래법
8. 서울고법 2008. 9. 26. 선고 2007나107783,10779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838]
손해배상
공인회계사법
민법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9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16. 선고 2004나7440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증권거래법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16758,16765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〉[집55(2)민,85;공2007하,1806]
손해배상
민법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11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다8198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56]
손해배상
증권거래법
12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두1159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
증권거래법
200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5나5004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상법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14. 서울고법 2006. 1. 18. 선고 2005나22673,22680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09]
손해배상
공인회계사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2005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19.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2004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7. 27.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증권거래법
2003년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3, 2003. 12. 18.
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등 위헌제청
증권거래법제186조의5등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증권거래법
2002년
18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8521 판결
[지연손해금][공2002.12.1.(167),2716]
지연손해금
민사소송법
증권거래법
1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9311, 93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11.15.(166),2485]
손해배상
공인회계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
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20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99다48979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445;공2002.7.1.(157),1382]
손해배상
민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2001년
21. 서울고법 2001. 1. 9. 선고 2000나10828,10835(병합) 판결: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25]
손해배상
공인회계사법
민사소송법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2000년
22. 서울지법 2000. 11. 23. 선고 2000나32740 판결:상고취하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33]
손해배상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1996년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8, 1996. 10. 4.
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
구증권거래법제197조제1항등위헌제청
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
證券去來法
대한민국헌법
상법
상표법
실용신안법
의장법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1994년
2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. 5. 6.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94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1991년
25. 서울민사지법 1991. 3. 22. 선고 89가합53281 제19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1),86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증권거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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